백승주 의원, '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' 특별법 제정 필요 강조

4천여명 지난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

장병철 | 기사입력 2020/04/27 [14:23]

백승주 의원, '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' 특별법 제정 필요 강조

4천여명 지난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

장병철 | 입력 : 2020/04/27 [14:23]

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“한미 정부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,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이 지난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이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”고 주장했다.

 

▲ 백승주 의원이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노동조합 위원장과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.     © 장병철 기자 (사진=백승주의원실 제공)

 

한미간 실무차원에서 마련된 협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, 현재로서는 새로운 협상안이 언제 도출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. 한미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, 4천여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히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.

 

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, 우리 정부가 旣편성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先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.

 

백승주 의원은 “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로 회부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 또한, “한국 정부는 향후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으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,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”고 주문했다.

 

[나눔일보 = 장병철 기자]

  • 도배방지 이미지

많이 본 기사
사회 많이 본 기사